지난 호에서 가족돌봄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차가 아니어도 열흘은 쉴 수 있다고요.
그런데 메일을 보내고 나서, 한 독자분이 이런 답장을 주셨습니다. "열흘로 될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엄마가 다음 주에 퇴원합니다. 병원에서는 당분간 혼자 두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야 하고, 신청하면 조사가 나오고, 등급이 나오기까지 한 달쯤 걸린답니다. 그동안 요양보호사도 알아봐야 하고, 주간보호센터도 가봐야 하고,
집에는 안전손잡이도 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남은 연차는 사흘.
가족돌봄휴가는 지난달 병원 다니느라 이미 여섯 번 썼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를 그만두는 것과 버티는 것, 두 가지 선택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달, 두 달, 최대 석 달을 쉬고 돌아올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입니다.
#90일, 그리고 30일
가족돌봄휴직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휴직입니다. 대상 가족은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그리고 조부모와 손자녀까지입니다.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 나누어 쓸 수도 있는데, 한 번 쓸 때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30일 세 번, 45일 두 번, 90일 한 번. 이런 식으로 씁니다.
한 가지 알아둘 점이 있는데요. 지난 호의 가족돌봄휴가 10일은 이 90일 안에 포함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다 썼다면, 그 해 가족돌봄휴직은 80일이 남는 셈이지요.
1년 기준은 (회사가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입사일 기준입니다. 올해 90일을 다 썼더라도 다음 해에 다시 90일을 쓸 수 있어요.
#회사가 안 된다고 하면요?
원칙은, 회사는 "허용해야"합니다.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첫째, 그 회사에서 일한 지 6개월이 안 된 경우. 둘째, 나 말고도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돌봄이 필요한 분의 배우자나 다른 자녀가 돌볼 수 있다면
회사는 이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셋째, 회사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구하려 했는데 못 구한 경우. 넷째, 내가 빠지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생긴다는 것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두 번째가 마음에 걸리실 것 같은데요. 음, 형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냐고요. 법에서는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형제가 멀리 살거나, 일을 그만둘 수 없거나,
본인이 아프거나 하는 사정이 있겠지요. 회사는 신청자에게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지 확인할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청할 때 "왜 내가 돌봐야 하는지"를 미리 정리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위 사유로 거부하더라도, 거부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출퇴근 시간 조정이나 근로시간 단축 같은 다른 방법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신청은 30일 전에, 문서로
신청은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문서로 합니다. 돌보는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어서 냅니다. 전자문서도 됩니다.
30일 전에 못 냈다고 해서 못 쓰는 건 아닙니다. 늦게 신청하면 회사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시작일을 정해서 허용해야 하고,
종료일은 한 번 연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 종료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면, 끝!
#그런데 이번에도, 무급입니다(ㅠㅠ)
지난 호와 같은 이야기를 또 해야겠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법정 기준 무급입니다.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나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급여가 없습니다. 90일을 쉬면 90일치 임금이 그냥 없어집니다.
휴직 기간이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니 퇴직금이나 승진 연한에서 손해 보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이 기간은 빼고 계산하니 퇴직금 액수가 깎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석 달 동안의 생활비는 온전히 내 몫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도가 "있는 제도"이지 아직 "쓰는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석 달 소득이 끊겨도 괜찮은 사람만 쓸 수 있는 제도. 그건 권리라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쉬는 대신, 줄이는 방법이 있다!
휴직이 부담스럽다면 다른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일을 완전히 쉬는 게 아니라 주 15시간에서 30시간 사이로 줄여서 일하는 겁니다. 기간은 1년.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2년까지 더 연장할 수 있으니 최대 3년인데요. 단축 기간에는 회사가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만 주 12시간 이내로 가능하답니다.
임금은 줄어든 시간만큼 줄어들고요. 그래도, 소득이 끊기는 것과 절반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오전에 요양보호사가 오고 오후에 내가 있는 식으로 돌봄을 나눌 수 있다면,
휴직보다 이쪽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거부 사유는 휴직과 비슷한데요, 근속 6개월 미만, 대체인력 미채용,
업무 성격상 시간을 나누기 곤란한 경우,
그리고 단축을 끝낸 지 2년이 안 된 경우입니다.
#일본은 93일, 그리고 67%
일본에는 개호휴업(介護休業)이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 한 사람당 통산 93일, 3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신청은 2주 전까지 서면으로 하는데요.
우리와 숫자는 비슷합니다. 90일과 93일. 다른 점은 그 다음입니다.
일본은 고용보험에서 개호휴업급부금(介護休業給付金)이 나옵니다. 휴업 시작 전 임금의 67%. 한 달에 30만엔을 받던 사람이면 약 20만엔이 나오는 셈입니다. 상한액이 있고, 회사에서 임금이 80% 이상 나오면 지급되지 않는 등 조건은 있지만,
뼈대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눈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개호휴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이 직접 돌보는 기간이 아니라, 일과 돌봄을 양립할 체제를 만드는 기간"
93일 동안 내가 엄마 옆에 24시간 붙어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 93일 동안 지역포괄지원센터에 상담하고, 케어매니저를 만나고,
개호서비스를 신청하고, 가족끼리 역할을 나누라는 겁니다. 그래서 93일이 끝나면 회사로 돌아올 수 있게요.
우리 법에는 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그 한 달,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고
요양보호사를 알아보고 집을 고치는 그 한 달이 사실 이 이야기와 같습니다. 휴직은 돌봄을 내가 다 떠안는 기간이 아니라,
돌봄을 나눌 준비를 하는 기간이어야 합니다.
독일의 사례도 잠깐 살펴 보겠습니다. 최대 6개월 전일 휴직(Pflegezeit)과,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서 최대 24개월 단축근무(Familienpflegezeit)가 있습니다. 둘 다 무급이지만,
줄어든 순소득의 절반을 국가에서 무이자로 빌려주고 휴직이 끝난 뒤 나누어 갚게 하는데요. 급여는 아니지만, 국가가 그 기간의 소득 공백을 함께 감당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집중적인 가족돌봄 기간이 한 달 이상 소요될 것 같다면,
이 순서로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① 우리 회사 취업규칙에 가족돌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법보다 나은 조건을 둔 회사도 있습니다. ② 내가 다 쉴 것인지, 시간을 줄일 것인지.
석 달 무급을 감당할 수 있는지, 절반 소득으로 3년을 갈 수 있는지. ③ 휴직이라면 30일 전 문서 신청, 단축이라면 30일 전 문서 신청.
둘 다 30일입니다. ④ 그 기간에 무엇을 준비할지.
장기요양등급 신청, 요양보호사, 주간보호센터, 집 고치기.
휴직이 끝났을 때 돌봄이 굴러갈 수 있게 만드는 일들.
회사에 처음 이야기한다면 이 정도로 시작해도 됩니다.
"어머니가 퇴원하시는데 당분간 돌봄이 필요해서,
○월 ○일부터 ○일간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회사 신청 양식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으로 조정하는 방법도 함께 상의드리고 싶은데요"
#90일은 있는데, 그 90일이 비어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10일에 이어 가족돌봄휴직 90일까지,
법은 쉴 수 있는 날을 마련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들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일본은 같은 93일에 67%를 채워 넣었고, 독일은 그 기간의 절반을 빌려줍니다. 우리는 아직 그 칸이 비어 있습니다.
쉴 수 있는 권리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권리로.
목소리를 내면서, 개선해가야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휴직은 돌봄을 혼자 떠안는 시간이 아니라, 돌봄을 나눌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는 것. 이렇게 느낀다면, 같은 90일이 다르게 쓰이지 않을까요.
다음 호에서는 그 90일 동안 실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등급 판정까지.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걸리는지 같이 들여다볼게요.
Editor 조유성
#이것만은 마음속에 저장
가족돌봄에 한 달 이상 집중해야 한다면, 가족돌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해보세요.
<가족돌봄휴직> →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쓰는 법정휴직 → 연간 최장 90일, 나누어 쓸 때는 1회 30일 이상 → 가족돌봄휴가 10일은 이 90일에 포함 → 법정 기준 무급, 고용보험 급여 없음 → 근속기간에 포함,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 → 시작 30일 전 문서로 신청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근속 6개월 미만 /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있는 경우 /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구하려 했으나 못 구한 경우 /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음을 회사가 증명한 경우 → 거부하더라도 서면 통보 및 다른 지원 방법 마련 노력 의무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 → 1년,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2년 연장(최대 3년) → 단축 기간 연장근로 요구 불가(본인이 명시적으로 청구할 때만 주 12시간 이내)
<기억할 것> 휴직은 돌봄을 혼자 떠안는 기간이 아니라, 돌봄을 나눌 체제를 만드는 기간입니다. 신청 전에 회사 취업규칙부터 확인하세요. |